소상공인 차등 정액 지급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피해 정도에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당국이 과감한 추경 편성을 하도록 재차 압박했다. 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1∼2분위 대상자의 경우 일괄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7.8조원), 3차(9.3조원)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망에 편입이 되지 않은 피해계층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소득 1∼2분위 대상자에 대한 일괄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총 6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피해맞춤형 재난지원금의 기조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져 조율 방향이 주목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일일이 찾기에는 행정 비용 등 한계가 있어 포괄적인 방법으로 찾은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1∼2분위 집단에 지원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은 3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영업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올라왔다. 당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구간을 세분화하기를 원하고, 당에서는 단순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업종별 최대 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 이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리고,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근로자수 5명 미만에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일자리, 백신 예산까지 포함하면 이번 추경이 최소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기재부가 마련한 추경안 초안을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정부와 최종 합의를 하고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