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여론수렴해 재개 방안 마련”

통일부가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를 촉진하고,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코로나19와 미국의 정책 재검토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관망, 유보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남북 간 교류가 중단되고, 북중·북러 간 인적, 물적 교류도 크게 감소했으며 북한은 방역과 경제 등 대내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달 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 개선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으나, 대외무역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면 어떤 성과를 낼지 예측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통일부는 북한이 대남·대미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을 밝히지 않아 한·미 대북정책에 따라 대응하는 전략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미 대선과 북한 당대회 등을 거치며 정세 변곡점에 진입, 한미의 새로운 대북 접근이 가시화되고 추가적인 정세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후퇴하지 않고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평화 정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나올 때까지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지난해 6월 북한에 의해 폭파된 남북연락채널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존 통신선이 복구되면 임시 연락사무소와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협력사업도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상황이지만, 북중 무역 재개 상황 등을 보고 주류·생수 등 비제재 품목의 물물교환 등 ‘작은 교역’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금강산 지역 등 북한 개별 방문을 통해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제재가 완화되면 철도·도로 현대화 수준과 방법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인도물자 시범 운송 등 공공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2016년 2월 폐쇄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여론수렴을 통해 실효적 재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