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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정당 민생당 경상보조금 2억 3000만원

원외정당 민생당 경상보조금 2억 3000만원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2-15 10:34
업데이트 2021-02-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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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8개 정당 1분기 115억 7000만원 지급
민주당 52억, 국민의힘46억원
민생당 지난해 3·4분기, 올해 1분기 총 6억 9000만원
민생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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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정당인 민생당이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2억 3141만원(2%)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8개 정당에 115억 7000여만원의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지급액은 ▲민주당 52억 7360만원(45.58%) ▲국민의힘 46억 1707만원(39.90%) ▲정의당 7억 6840만원(6.64%) ▲국민의당 3억4083만원(2.95%) ▲열린민주당 3억2340만원(2.80%) ▲기본소득당 797만원(0.07%) ▲시대전환 778만원(0.07%) 순이었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지만, 지난해 3·4분기에서도 2억 3031만원의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1대 총선 득표율이 2.09%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0석 이상)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의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 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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