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인터뷰

“성실한 정치인이 더 많은 기회 얻어야”
“바이든 성공하면 나도 성공 확률 높아질 것”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이낙연 동시 비판
‘이재명 기본소득제’에 “성공한 나라 없어”
‘이낙연 이익공유제’에 “현실성 떨어져”
“북한, 제재로 해결 안돼…대화 시작해야”차기 여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포퓰리즘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잠시는 좋을지는 몰라도 지나고 보면 포퓰리즘 정치와 함께 한 국민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가 겨냥한 사람이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계기로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포퓰리즘 공격을 받은 현재 차기 대권 선두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 총리는 이 지사와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한국의 바이든’ 별칭에 “훌륭한 정치인,
내 안에서 본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해”

정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치 여정이 비슷해 ‘한국의 바이든’이라고 불린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성공하면 제가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쪽은 포퓰리즘이 문제로, 최근 5∼10년 새 지구촌 전체적으로 포퓰리즘이 너무 득세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는 진지하고 성실하고, 국민을 잘 섬기는 정치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승리해 성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치적 지향점이나 이력 등이 비슷하다며 지지자들이 ‘한국의 바이든’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것에 대해선 “바이든(대통령)은 훌륭한 정치인”이라면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내 안에서 본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그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 분이 성공하면 제가 성공할 확률도 높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출마할지 안 할지 몰라 아직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丁 “기본소득 실행 불가, 재정 실험보다
차등지원으로 피해 큰쪽 많이 지원해야”
정 총리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기본소득제에 대해 정 총리는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기본소득을 줄 형편이 되면 좋지만 재원이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기존의 복지 혜택을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재정을 실험하기 보다는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차등지원으로 피해가 큰 쪽에 지원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철학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화가 어렵다”며 상생협력 강화 기업의 자발적 기부나 기금 조성 등을 해법으로 들었다.

한편 정 총리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추가 대북 제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제재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훨씬 더 강한 (대북)제재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제재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제재 합의와 이행에 시간을 보내기보다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
“‘돈맛’ 알까봐 지원 안 돼? 국민 주권자 모독”

한편 경기도민 1명당 지역화폐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국민이 ‘돈맛’을 알까봐 소득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세금,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에 쓸지
말지는 지방정부·주민이 결정할 문제”

이 지사는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2월 1일~3월 14일), 현장 수령(3월 1일~4월 30일),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2월 1일~28일)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경기도의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이달 초 도의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급시점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방역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영세한 지자체 주민들의 박탈감을 들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정총리 “인천형 핀셋 지원 깊이 감사”
‘보편 지원론’ 이재명 우회 비판 해석
이에 대해 같은 날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인천시의 지원대책을 두고 “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호평했다.

정 총리는 “‘인천형 핀셋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집합금지 유지 업종에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 1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에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57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가 이러한 인천시의 ‘맞춤형’ 지원 대책에 힘을 실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 지원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고리로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에게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