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제안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주택부’ 신설해야”
“국민들 삶 지켜온 정당으로 거듭날 것”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재보궐 선거 입장발표 기자회견 후보 무공천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2021.2.4. 연합뉴스
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책임 정치의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건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물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강 비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법으로 코로나특별위원회를 통한 코로나특별법 제정,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전국민 소득보험 등으로 꼽았다.
그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았다. 주가 3000을 넘는 동안 자산 불평등은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악화했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K자 양극화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자”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가자”며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당장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포함할 수 없다”며 “정부의 2025년 2100만명 가입이 아니라 올해 당장 2100만명이 가입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정의당이 발의한 주거 급여법 개정안 통과로 턱없이 낮은 주거급여 기준을 1.5배 이상 늘려야 하고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한 종합 부서인 ‘주택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등 자산과 함께 사회 격차의 척도로 교육을 꼽으며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회균형선발 20% 확대 목표는 절반에 그쳤다”며 “대학의 서열 해체 없이는 학벌주의를 없앨 수 없다. 대학 평준화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게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노동기본권은 헌법적 가치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공식화는 의미가 있지만 정의당이 제출한 2030년 탄소 배출 절반 감축 목표에는 한참 부족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뤄둔 국회 특위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북한이 ‘과거 합의를 이행하면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답해야 한다”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 원전 건설’ 의혹 제기 같은 구시대적 북풍 공작은 궁극적으로 적대적인 분단체제에 기인한다”며 “국가보안법 같은 구시대의 유물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비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더욱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다시 희망과 지지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