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靑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김태우 유죄 선고 소개

조국 “김태우 개인 비리 감추려 ‘농단’”
“文 정부는 블랙리스트 안 만들어”
재판부 ‘靑 민간인 사찰 의혹’
김태우 폭로에 징역형 집유 선고
판사 “언론 공개해 국가 기능에 위협 초래”
김태우 “즉각 항소, 靑 비리 사실
언론 제보가 유죄라니 납득 못 해”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이 유죄 판결을 받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조 “靑서 민간인 사찰 한 적 없음 재확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이른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을 소개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법원이 5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4가지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을 언급하며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취급한 업무가 정당했음을 알렸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면서 “이 일로 인해 특감반은 전면 해체돼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국민의힘 후보(서울 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김 전 수사관의 정치적 행보를 겨냥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12월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태우 감찰관은 개인 비리를 숨기고자 만든 ‘농단’으로 개인 비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판사 “김태우, 첩보 보고서 언론 공개로
대통령 인사권·특감반 의구심 일으켜”
“인사·감찰 국가 기능에 위협 초래”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유재수 감찰무마’ 일부 정당성 있다고
나머지 행위 정당성 부여 받을 수 없다”
검찰, 유재수 사건으로 조국 재판에 기소

‘유재수 감찰무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하면서 그의 여러 폭로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가족 비리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수사기관 고발·감사원 제보 대신
언론에 제공해 죄책 가볍지 않다”
이 판사는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일부에 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고, 실제로 국가기능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김태우 “靑 범죄사실 똑같이 공익신고,
언론 제보했는데 유무죄 갈려 납득 못해”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