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으로 영업 못하는데 임대료 부담 사연에 눈물
“정치권과 정부, 대책 만드는 계기 되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의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답변 중 눈물을 닦고 있다. 2021.1.8/뉴스1
정 총리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방역·백신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했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5주째 문을 닫는 헬스장이 월 임대료 800만원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배 의원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정말 충실히 따라온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문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역지사지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눈물이 난다”고 답했다. 이어 정 총리는 “우리가 거기(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정신이나 세상 이치를 보면 그게 온당한 판단”이라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법과 제도가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관련해 국회에서 이런저런 입법도 발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영업하지 못하면서도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라고 답하던 정 총리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주례회동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께 말씀도 올리고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부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급하고 국회를 열 수 없어야 하는 조건인데 국회는 언제든 열 수 있는 상황이라 적절치 않다”며 “다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정부는 국회가 그런 안을 만들고자 노력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