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해고 35년을 맞은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김진숙 복직법’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복직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하는 ‘김진숙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진중공업은 배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은 민주화보상심의위의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복직에 수반되는 임금,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생겨 배임 우려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양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구조조정 시 산업은행이 고용 문제도 적극 고려하여 목적과 업무 대상을 확대하도록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며 “한진중공업은 국민혈세가 투여된 기업인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용안정과 촉진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009년 민주화운동 심의위는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이 1986년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것은 공권력 탄압으로 인한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복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측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 우려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이유로 김 지도위원이 정년을 맞는 올해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