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논란’ 사과에 여야 평가 극명

국민의힘 “尹 징계는 文 승인 아래
추·여당 공조한 법치 파괴, 권력 남용”
“유체이탈 화법이고 책임회피 태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무마를 사과해야”
국민의당 “진정 없는 사과, 쇼에 불과”

민주 “文 탄핵? 대통령 흠집 의도 비열”
“대통령이 혼란 상황 정리해줬다” 호평
“시대적 요청 검찰개혁 이행 갈등 송구 의미”
與, 업무복귀 윤석열에 “영웅처럼 굴 일 아냐”
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리는 등 ‘윤 총장 징계 혼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면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차질 없는 검찰개혁을 거듭 주문하자 “아전인수식의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라고 혹평했다. 반면 여당은 “정치 지도자로서 매듭을 잘 지어주신 것 같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라며 당에서는 검찰개혁 완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을 겨냥해 “국민에게 불편함을 줬는데 공직자가 자성해야지 영웅처럼 굴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文 “법원 결정 존중, 인사권자로서 사과”
“법무부·檢, 협조 통해 검찰개혁 추진”


문 대통령은 법원 결정 하루 만인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野 “법원 결정 존중한다면서 검찰장악”
“사과는 추미애에 대한 마음의 빚인가”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사과,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아전인수식 사과에 국민은 더 혼란스럽다”고 논평했다.

그는 특히 “인사권자로서 사과는 대체 무슨 뜻이냐”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 총장에 대한 분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나 검찰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힌다”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사과”라고 일축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의원은 언론에 “윤 총장 징계는 대통령의 승인 아래 추 장관과 여당의 공조로 자행된 법치주의 파괴이고 권력남용 행위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결과책임’만을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이고 책임회피 태도”라면서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에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진석 의원도 “‘불편’과 ‘혼란’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무마하려 했던 대통령의 일구이언(一口二言)부터 사과해야 옳았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을 빨리 자르고 검찰은 대통령을 포함해 살아있는 권력도 예외없이 엄정히 수사하라고 하는 게 깔끔한 사과”라고 했다.

국민의당 “직접 사과도 아니고
검찰개혁 운운한 반쪽짜리 사과”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 개혁이니 성찰이니 운운하며 대변인을 통해 전한 대통령의 반쪽짜리 사과”라며 “구멍 난 성탄 양말을 받은 기분”이라고 논평했다.

안 대변인은 “뼈저린 반성과 진정 어린 사죄가 담기지 않은 사과는 국정 혼란의 책임을 슬쩍 벗어내기 위한 아무 의미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민주 “文, 검찰개혁 완수 향한 의지 표명”
“‘文 탄핵’ 망언, 여론 호도 저급·비열”

이에 반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가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켜 세웠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린 ‘추-윤 갈등’을 일단락짓고, 차질 없이 제도적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재가까지 내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을 뒤집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탄핵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적극 반격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이 곧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의도가 참으로 저급하고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4·7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되시겠다”고 조소했다.“文은 원칙주의자, 검찰개혁 완결 집중”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데, 정치 지도자로서 매듭을 잘 지어주신 것 같다”면서 “당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정리를 해줬다”고 호평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언론에 “대통령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이다.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 양상이 본질을 희석하는 상황이었다. 검찰개혁 이행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송구스럽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은 검찰개혁의 완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표명한 만큼, 징계 당사자인 윤 총장 역시 자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언론에 “법원 결정에서도 징계사유를 중요한 문제로 본 점을 본인이 성찰해야 한다”면서 “본인과 관련한 사안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줬는데, 공직자로서 자성해야지 영웅처럼 굴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법원이 윤석열에
면죄부 준 것 아냐, 책임 느껴야”

“사법의 과잉지배 우려 커져”

이낙연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면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면서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