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야권은 정부·여당의 ‘윤석열 때리기’가 실패로 끝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개악(改惡)’ 도발을 막아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칼춤을 추고 대통령도 호응해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사라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법원이 법치주의를 지켜 줬다”며 “이제 추미애 장관과 대통령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 이쯤에서 정지할 리는 없을 텐데”라고 비꼬았다. 김웅 의원도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