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8일 재난 시기에 상가임대료를 강제 인하하는 내용의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 상가가 영업하지 못하게 될 때 상가임대인도 고통을 분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용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으로 국가가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에 따라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 의원은 “재난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공정히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용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도 “자영업자는 영업권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방역조치를 따르는 중”이라며 “건물주 재산권만 성역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남국, 남인순, 신정훈,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8일 재난 시기에 상가임대료를 강제 인하하는 내용의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 상가가 영업하지 못하게 될 때 상가임대인도 고통을 분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