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코로나로 임차인 부담 커”
재산권 제약 논란 속 법률안 검토

정성호 “보편 지원 위해 추경해야”
지원 대상 특고·취약층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과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상인들의 임대료 문제를 언급하고 이낙연 대표도 ‘방민경’(방역·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나서면서 임대료 문제 해결에 힘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법률 제정이라든지 개정을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긴박하니 속도감 있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어제) 대통령의 말씀 취지”라며 “국회에서 ‘임대료 멈춤법’ 등이 발의됐는데, 그것은 별도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신인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전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임대료 감면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라는 지적을 어떻게 풀어 갈지가 과제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까지 언급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거라면 못 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전날 매출 손실에 연동한 임대료 제한,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 등을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조치하자고 제안했다.

추경 편성 주장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선별적 지원금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보편적인 대규모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부족하다면 추경 논의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는 정부는 현재 ‘3조원+α’ 규모를 확대해 소상공인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 3조원에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월된 금액을 더해 소상공인 위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지원 대상을 특고와 취약계층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선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자연재해나 구조조정 대응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 3조 8000억원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4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에 3조 2000억원,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6000억원,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에 3500억원을 배분했다. 3차에서 소상공인과 특고, 취약계층을 2차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4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울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