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처리 땐 입법독재 비판받아

‘국정원법’ 정보위 법안소위 7번 거치고
‘삐라 금지법’ 안건조정위 종료 요건 갖춰
野 법사위 보이콧 아랑곳 않고 단독 의결

‘절대 사수’ 법사위원장이 가장 큰 버팀목
야당 원내전략 무력화… 회의장 밖으로만

국회 18개 상임위·특별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고비마다 독식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6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의 보이콧 전략에 18개 위원장을 모두 떠맡을 때만 해도 ‘승자의 저주’를 우려했던 것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2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삐라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정보위원회에서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야당 퇴장 속에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임대차 3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당시만 해도 법안소위를 뛰어넘고 숙려 기간도 지키지 않아 ‘입법 독재’ 비판을 정면으로 받았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은 정보위 법안소위를 7번 거치고, 삐라 금지법은 안건조정위 종료 요건을 갖추며 노련한 독주를 이어 갔다. ‘절대 사수’를 고집했던 법제사법위원장은 가장 큰 버팀목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면전 속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의 역할이 크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국회 출석과 긴급현안질의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윤 총장에게 국회 마이크를 쥐여 주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윤 위원장의 김도읍 간사 사보임 요구, 조수진 의원에 대한 ‘찌라시’ 발언 등을 이유로 이날도 법사위 보이콧을 이어 갔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달 30일 비쟁점 법안을 단독 의결한 데 이어 이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도 장애물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속수무책이다. 전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의사진행을 독점하면서 국민의힘 원내 전략은 무력화됐다. 수적 열세를 절감한 야당은 기자회견, 소관 부처 항의 방문 등 회의장 밖으로만 돌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날도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이 삐라 금지법 처리에 반발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그동안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 만장일치 관례를 유지해 왔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한 상임위원장은 “우리가 모든 상임위를 가져온다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 의아했으나 지금은 개혁 입법에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됐다”고 평가했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도 “상임위 독식에 대한 비판은 이미 다 받았다”며 “야당이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라며 현 구도 유지를 재확인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