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인권위, 차별금지법 손잡나

민주·정의당·인권위, 차별금지법 손잡나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1-23 21:04
수정 2020-11-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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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안 발의 위한 비공개 간담회
“조문 성문화작업 최대한 빨리 마무리”
정의당 새달 10일까지 30일 집중행동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안 발의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최근 높아지면서 연내에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이끌어 온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의 시안을 보완했다. 지난 5일에는 국회에서 인권위 관계자들과 함께 평등법 제정 관련 비공개 간담회도 개최했다. 여기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권인숙, 남인순, 박주민, 박용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여기저기 찬성·반대하는 분들을 만나고 있고 조문 성문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시기를 못박긴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이 힘을 보탤 경우 차별금지법 입법이 완수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은 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다음달 10일을 ‘차별금지법 선언의 날’로 만들기 위한 30일 집중행동을 진행 중이다. 정의당은 지난 6월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이날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독교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과 나눔의집협의회가 참여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나눔의집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우리는 평등의 원칙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불교,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은 지난 17일 민주당사 앞에서 우리 사회 차별화 혐오를 뿌리 뽑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합동 기도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발걸음도 바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7일 남인순 의원과 법안 관련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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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수급 문제 해결, 학생 진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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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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