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회 장악한 與 ‘도 넘은 갑질’

지역의회 장악한 與 ‘도 넘은 갑질’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1-16 01:56
수정 2020-11-24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의원 교사 조퇴 자료 당일 요구
노조“개인정보 및 노동자 권리 침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회 갑질’이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경기 지역 학교에 ‘연간 조퇴 10번 이상 사용한 교원 현황’을 당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번 자료 요구는 조퇴 등 복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관리자(교장과 교감)의 복무 승인을 위축시켜 연가 사용 일수 내에서 보장되는 노동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자료의 수합과 제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의원에게 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보내 줘야 왜 조사했는지를 찾을 것 아니냐’는 답변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민주당에서는 김동식 서울시의원이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서울 관악구에서는 각각 성추행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이 제명되는 등 지역 정가에서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구초 복합시설 주민 피해 문제 강력 제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신구초 복합시설은 위탁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기존 회원권이 승계되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근 계약 해지와 소송 과정에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과 업체의 기망행위가 겹치며 피해 주민들이 경찰 고발까지 나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약 80명, 피해액은 7000만원에 달하며 전체 등록 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5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는 고령 주민들로 ‘학교 부속시설’이라는 공공성을 믿고 장기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회원권 승계 제도의 부재, 보증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한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을 꼽았다. 이어 교육청에 대해 장기 회원권 판매 시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회원권 승계 방안 마련, 계약기간 상한선 설정과 고지의무 강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운영 능력 검증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구초 복합시설 주민 피해 문제 강력 제기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1-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