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회 장악한 與 ‘도 넘은 갑질’

지역의회 장악한 與 ‘도 넘은 갑질’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1-16 01:56
수정 2020-11-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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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교사 조퇴 자료 당일 요구
노조“개인정보 및 노동자 권리 침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회 갑질’이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경기 지역 학교에 ‘연간 조퇴 10번 이상 사용한 교원 현황’을 당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번 자료 요구는 조퇴 등 복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관리자(교장과 교감)의 복무 승인을 위축시켜 연가 사용 일수 내에서 보장되는 노동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자료의 수합과 제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의원에게 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보내 줘야 왜 조사했는지를 찾을 것 아니냐’는 답변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민주당에서는 김동식 서울시의원이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서울 관악구에서는 각각 성추행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이 제명되는 등 지역 정가에서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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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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