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50건 7억 9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미환수 금액은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 부산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학 교수들은 연구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환수된 연구비는 부산대가 50건 7억 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대 68건 5억 4000만원, 강원대 는 39건 2억 5000만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11개 국립대학에서도 대학별로 각각 자체 기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만 보면 현재 국립대학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 결과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성과가 부실하거나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교수 등 연구자에 대해 연구비를 철저히 환수하고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