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수사지휘권 발동 여야 반응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권리행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실을 덮기 위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핵심은 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수사지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추 장관이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기획설’ 의혹도 제기됐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가 범죄자의 편지 한 장을 갖고 정치를 하고 있다”며 “윤 총장을 찍어내고, 검찰의 도덕성을 깎아내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명분을 쌓아 나가는 건 정치라고 보기에도 유치한 기획”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추 장관의 칼끝은 정권의 반대쪽만을 향해 있다. 더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시라”고 지적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와 야권 관계자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서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우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 수사를 하자고 공식 제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0일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찰 수사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