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파진흥원 등 5개 기관 국감

투자 결정한 기금본부장 견책 후 ‘꽃보직’ 발령
허은아 “징계 맞나”… 정영제 대표 유착 의혹도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기관 예산 670억원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 억대 연봉을 그대로 받고 ‘꽃 보직’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전파진흥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를 따졌다.

허 의원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투자를 결재한 기금운용본부장 최모씨는 2016년 1월부터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결과가 나오자 징계를 받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북서울본부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았다. 본원에서 본부로 발령이 나긴 했지만 이른바 ‘상경 발령’이라는 게 허 의원실의 분석이다. 또 1년 2개월여 만인 지난 1월 인천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잇달아 임명됐다.

급여 또한 최고 수준의 억대 연봉을 계속 받고 있다. 2018년 당시 1억 1400만원대였던 연봉은 2019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조금씩 줄었지만 2019년 1억원, 2020년 9200만원 수준이라는 게 허 의원이 설명이다.

이날 감사에서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 이후 13개월간 보직 해임 상태였고, 현재 상태에서는 기금 업무를 배제했다. 1월부터 지방본부에서 근무하게 했다”고 말했다.

반면 허 의원은 “서울 마포로 발령이 났다. 국민들에게 여쭤보면 이런 징계는 받고 싶다 하실 것”이라며 “이게 징계가 맞느냐”고 되물었다.

허 의원은 또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은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출신으로, 정보통신부 재직 당시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금융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쌓아 온 것으로 알졌다”며 “해당 본부장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와 함께 가족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허 의원의 “투자 당사인 기관 원장으로서 옵티머스 투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 원장은 “저희는 판매사의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운용사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또 “그 이후 서울중앙지검 등을 통해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모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670억원을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 투자는 운용대상과 운용방법, 위험허용한도 등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진행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2018년 견책 징계를 받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