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해충돌 없다” 판단하자 반발
권익위 “조국 때와 달리 檢 자료로 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불똥이 국민권익위원회로 튀었다. 권익위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 또는 (아들) 서모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국가기관 3개가 망가지고 있다”며 검찰과 국방부에 이어 권익위를 지목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당시 박은정 전 위원장 체제의 권익위가 ‘이해 충돌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비교하며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을 견강부회해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니냐.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건 지키라”고 질타했다.

권익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을 향해서는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당 대표로 모셨던 추 장관의 사적인 권익이나 열심히 보호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추 장관 보좌관 출신인 임혜자 전 청와대 행정관이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조 전 장관의 경우 원론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추 장관 건의 경우 검찰청에서 협조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해 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