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전화가 미담?…“김영란법은 미담 금지법이냐”(종합)

민원실 전화가 미담?…“김영란법은 미담 금지법이냐”(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12 20:24
수정 2020-09-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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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7 연합뉴스
현근택 발언에 야당 의원들 반발
김웅 “이정현은 미담 행사죄냐”
진중권 “특권층이라 뇌 구조 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인이 국방부 휴가 청탁 의혹에 대해 “외압이 아닌 미담”이라고 반박하자 야당 의원들이 12일 일제히 반발했다.

당직자로서 추 장관 아들 변호를 맡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은 외압이 아니라 미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추 장관 직위인) 당 대표는 서열로 보면 국방장관 이상”이라며 “외압 (전화를) 하려면 최소한 장관 이상이어야 한다”고 휴가 연장 청탁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에 김어준씨는 “민원실은 민원 문의에 답해주는 곳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자체가 웃긴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탁도 권력자가 직접 하면 미담이 된다면 이제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미담금지법으로 불러야 하느냐”며 “방송사에 전화를 건 이정현 전 의원은 미담 행사죄로 벌금을 맞은 것이냐”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현 부위원장 발언이 담긴 기사 링크를 걸며 “기가 막힌다. 국민이 우습거나 전혀 안 무섭거나”라고 지적했다.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분들은 특권층이라 일반인과는 아예 뇌 구조가 다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본인이 아닌 여당대표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의 형식으로 부탁을 했다는 것은, 사병 본인이 정상적인 절차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면서 “그러니 부대에서도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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