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사 파업·의대 증원 공방

박능후 장관 “의료계와 대화 계속”
광화문집회·코로나 연관성 신경전

여야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를 질타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성급한 정책 추진이 파업을 야기했다며 책임의 화살을 정부에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파업이라는 건 노동자들이 근로 환경과 임금 개선 등을 내걸고 하는 건데 이번처럼 동료들을 더 뽑는다고 해서 파업을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할 의료인들이 정부와의 정책 차이를 내세워 파업에 들어간 걸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공공의료 정책을 펴지 못하면 과연 평시에는 가능하겠나”라며 “정부가 소신을 갖고 힘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국회로 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특히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의료인들과 대화를 계속하되 위법한 행동이 있을 때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종성 의원은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소위 ‘뒤통수를 맞았다’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오히려 복지부가 국민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도 초점이 서로 달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의료단체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의료계를 압박했다. 반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정책을 힘과 의지만 갖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의사협회가 한 발짝 서로 양보해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전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위에서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확산의 연관성을 놓고도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광복절 집회 이후에도 방역 관련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다”며 “(정쟁을) 의도적으로 시도하는 세력도 있어 보이는데, 이것이야말로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코로나19를 전염시키기 위해 광장에 나왔겠나. 이들이 왜 나왔는지 국가 지도부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