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들 범죄자일 때 있었다…잘못된 관행 개선해야”

추미애 “검사들 범죄자일 때 있었다…잘못된 관행 개선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25 18:02
수정 2020-08-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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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하면서 ‘검사들이 범죄자일 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추 장관은 검사가 수감자를 협박하고 유죄로 만드는 관행과 결별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검사가 범죄자(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그럴 때도 있었다.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답했다.

검사장 출신인 유 의원이 ‘그게 무슨 말인가, 일반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자 추 장관은 “모든 검사(가 범죄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공안·기획 수사를 즐겨한 인지부서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했던 사례가 있다”고 받아쳤다.

추 장관은 “그런 점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검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가동하고 있다”며 “조만간 저런 반복적 회유와 협박, 강요에 의한 수사 방식을 지양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언급한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인권 보호에 소홀했던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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