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등 기업들 원하는 혜택 줘야”

“행정수도 완성은 청와대가 내려가야”

청와대와 여당에서 각각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잇따라 화두로 던지면서 참여정부 이후 10여년 만에 떠오른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1차 지방 이전을 마무리한 가운데 추가 이전 대상이 되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모두 346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차 때보다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청와대가 가야 한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방향성은.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이라 조심스럽다. 1차 이전 때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1차 이후에 지정된 공공기관이 100개가 넘고, 1차 때 가지 않은 기관들도 많다. 그 기관들 중에 꼭 수도권에 남아야 할 사정이 아니라면 대부분 간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서울대·KBS·국책은행 등이 거론됐는데 그중에서 서울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들은 어떤가.

“대학은 다른 기관과 달리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쉽게 옮기겠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한 거다. 공공금융기관의 경우 1차 땐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든다고 해서 빠졌던 건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안 간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보완 작업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균형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서 행정기관으로 개편돼야 한다. 우리가 힘들게 법을 바꾸고 예산을 따도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일본이나 프랑스는 국가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지방에 기업들을 끌어들이려면 어떤 유인책이 필요한가.

“LG나 삼성, SK 같은 기업들이 가면 좋지만, 강제로 보낼 순 없다. 기업은 이해관계가 맞으면 얼마든지 갈 거라고 본다. 그걸 넘어서는 수준의 혜택을 줘야 한다. 우선 수도권에서 먼 지역으로 갈수록 법인세를 낮춰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지역으로 가면 상속세를 낮춰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직장을 따라 지방에 가더라도 가족은 여전히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든가, 보육 및 교육, 의료, 문화 시설을 공단 가까이 가족들이 생활하는 곳에 만들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대구 혁신도시에는 고등학교가 없다. 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기업에 알아서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정착에 대한 평가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는 부족하다. 예컨대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전남 나주, 경남 진주 같은 도시에는 한국전력과 LH가 가면서 다른 기관들이 함께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지역 청년들에게도 일자리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전국의 혁신도시들을 보면 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아직 미흡하다.”

-행정수도 이전은 어떻게 추진돼야 하나.

“행정수도는 정치인들이 꺼낸 카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다루고 있진 않다. 다만 행정수도가 안 된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청와대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안 가니까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 중요 부처들도 가지 못했다. 청와대를 옮기든 분원을 내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