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국인 주택거래 중과세 법안 발의
梁 ‘연임 방통위원장 청문회 생략’ 제출

여당 성향의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집권여당은 추진하기 어려운 과감한 입법에 앞장서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 지도부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 소속 의원들보다 더 빨리,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하는 식이다.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며 코드를 맞추는 일종의 ‘무소속 생존 전략’인 셈이다.

호남 유일의 무소속인 재선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11일 외국인 주택거래 중과세법(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살 때 현재 표준 세율 1~4%에 최대 26%까지 추가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또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는 기존 양도세율에 5%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외국인의 투기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면밀히 살피겠다”고 운을 뗀 뒤 곧바로 입법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언급 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외국인 부동산 규제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아직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했다. 오히려 외부에서 이 의원이 먼저 깃발을 올린 모양새다. 앞서 이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도 선도적으로 발의했다.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연임 시 인사청문회를 생략하는 법안을 냈다. 연임을 위해 청문회를 또 받았던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례를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으로 야당에 고발당해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다. 양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당했다.

공천 불복으로 탈당·무소속 당선된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등 미래통합당계 무소속 4인방도 통합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줄곧 ‘로키’를 유지했던 권 의원은 최근 수해로 빚어진 ‘4대강 사업’ 논쟁 전면에 섰고, 윤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을 주장했다. 통합당 지도부가 쉽게 나설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측면 화력 지원을 한 것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