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10억원 집도 내 집, 실수요자 보호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10억원 집도 내 집, 실수요자 보호해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1 13:44
수정 2020-08-11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례로 재산세 50% 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11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절반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1가구 1주택은 4억원, 7억원, 10억원짜리에 살더라도 실수요 거주라면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장에서는 세금폭탄, 폭우로 물 폭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탄으로 국민과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구청장은 “특히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 코로나19 상황은 재해 상황이라고 다들 공감하고 있다. 2005년도에도 서울시에 거의 모든 구청이 세금폭탄으로 재산세 감면을 한 적도 있다”며 “이번에 감면을 해준다면 사유는 재해가 될 것이다. 올해 일회성 감면이다. 내년에 재해가 있으면 또 조례를 제정해 감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조 구청장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구청에서 감면을 해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걷어가 효과가 반감된다. 그래서 9억원을 기준으로 했다”며 “서초구가 시작하면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동참할 것이다. 강남·송파구와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면서 로드맵, 세금감경 문제는 왜 10월달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차기 서울시장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물폭탄, 세금폭탄, 바이러스 폭탄인 상황에서 주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키는 게 제 소임”이라고 답했다.

강동구청장 출신 이해식 의원 “재량권 남용 우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청장 출신인 이 의원은 “재산세 감면은 재해나 재정상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서초구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 게 아니다”며 “상황 자체를 과하게 해석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10년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진행됨에 따라 무악재성당이 절대 부적절한 사안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하 무악재성당의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졌다. 10년이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다. 서대문구청에 큰 미소가 떴다. 홍제2동의 10년 넘도록 묵혀진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사업에 드디어 파란불이 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골짜기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를 입고, 무악재성당 신자분들은 그 불편한 기류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마음이겠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