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반대, 찬성 눌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정부와 거대여당이 야심차게 밀어붙인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다.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46.7%)보다 더 높았다.

수도권의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與 국회서 ‘속전속결’ 임대차 3법 통과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신고제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윤희숙 “경제효과는 전세제도 소멸”
“4년마다 임대료 껑충, 월세 돌릴 듯”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임대차 3법이 상정되자 반대토론만 하고 전원 퇴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소위원회 구성, 심리와 토론도 없이 상정된 법안에 표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통인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권이 통과되자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면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법은 선동적이기까지 하다.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라면서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제도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잠기고 4년마다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아져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도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 임대차법까지 시행돼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7개월 만에 최고
김현미 “임대차 3법 통과되면 안정”
실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크게 뛰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서둘러 올리고 있고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은 7월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다.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0.24%)·서초구(0.18%)·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강남구는 개포ㆍ대치동 구축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문정동 구축을 위주로,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이 있는 잠원동 인근 단지와 우면동 위주로 각각 올랐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84.9㎡는 3월 11억원 수준이던 전셋값은 3개월 만에 1억 5000만원 뛴 6월 12억 5000만원(11층)에 거래됐고 현재 보증금 13억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이하 전용면적)는 6월까지 7억원 안팎에 머물던 전셋값이 한 달 만에 1억원 이상 뛰어 현재 8억원을 넘어섰다.

김현미 “임대차 3법, 시장 확연히 달라질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도 다 시행되는 제도”라면서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돼서 시장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 고위공무원
부동산 업무배제 찬성 73.7%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에선 배제에 찬성하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맡아도 상관 없다’는 16.1%, ‘잘 모름’은 10.2%였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