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과반수 정당이 상임위원장 독식해 책임정치 구현하자”

홍준표 “과반수 정당이 상임위원장 독식해 책임정치 구현하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2 09:21
수정 2020-06-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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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6.9  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6.9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충돌하는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정당이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으로 하자고 지난해 제안한 적 있다”면서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민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합리적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이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이러한 제안을 했다며 “총선 전에 여야가 이를 합의하고 국회 결정도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것처럼 5분의 3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되었고, 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 마당에 굳이 나눠먹기(식)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이 참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먹기 협상도 없어지며 책임정치가 정착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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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 20일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0.6.21   김성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 20일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0.6.21
김성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21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장을 놓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던 가운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해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 통합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칩거에 들어갔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며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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