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김기선 의장, 최승재 당선자 등 참석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며 이같이 총평을 한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15일 개최한 ‘소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날 정책위원회 명의 성명을 배포했다. 성명에서 미래한국당은 소상공인들의 종합소득세 감면 주장을 전하면서 “전년도 부가세를 기준으로 감소 폭이 큰 구간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추진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보다는 감면이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을 다음 달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연장했다.

미래한국당은 “납부기간 연장은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종합소득세 등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들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전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당에서는 원 대표와 김기선 정책위의장, 소상공인 출신인 최승재 당선자가 참석했다. 소상공인 대표로는 김형순 중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지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