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法 꼭 발의”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法 꼭 발의”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5-07 23:02
수정 2020-05-0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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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버킷 챌린지] <13> 정의당의 희망 배진교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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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초 진보구청장’을 지낸 정의당 배진교 당선자가 7일 인천 미추홀구 정의당 인천당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배진교 당선자 측 제공
‘수도권 최초 진보구청장’을 지낸 정의당 배진교 당선자가 7일 인천 미추홀구 정의당 인천당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배진교 당선자 측 제공
“21대 국회에서 ‘전 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을 발의하겠습니다.”

2010년 진보 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인천에서 남동구청장으로 선출됐던 정의당 배진교(52) 당선자는 7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사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은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의원들의 셀프 금지 3법(징계, 급여인상, 해외여행 심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회적 합의 기대”

배 당선자는 20대 중반 노동운동을 위해 공장에 취업해 일했다. 프레스기에 손이 끼어 왼쪽 새끼손가락 두 마디를 잃었던 그는 경기 이천 물류창고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이 눈에 밟힌다고 했다. 배 당선자는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고 판단한다”며 처리를 강조했다.

배 당선자는 보건복지위와 정무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위는 국민 최저선을 지키는 상임위, 정무위는 불공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번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꿈꿨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에 밀려 6석에 그쳤다. 배 당선자는 “정의당 창당 이후 가장 힘든 선거를 치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를 이끈 정의당 지도부에 “선거는 냉정하게 평가하되 정의당을 살려야 한다는 270만표의 무게감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에게 지지받고 국민들이 바라는 선명한 진보정당의 길로 함께 힘을 모아서 전진해 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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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 개혁이 국민 요구… 여당과도 협력”

정의당은 4선 고지에 오른 심상정 대표를 제외한 초선 5명이 모두 원내대표 후보로 분류된다. 그중 배 당선자는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선출직 경험이 있어 유력 후보로 꼽힌다. 그는 “당선자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질문에는 “국민들이 슈퍼 여당을 만들어 준 이유는 개혁을 더디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촛불이 원했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길에 21대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당선자는 다음 초선 챌린지 대상으로 구청장 출신인 민주당 김영배 당선자를 추천했다. 그는 “구청장 시절에 김 당선자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했다”며 사회적경제의 확대 측면에서 김 당선자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김현기 서울시의원 “판자촌 구룡마을, 집중호우에도 올해 비 피해 전혀 없어”

강남구 개포동 567-1 대모산과 구룡산 사이에 위치한 구룡마을, 매년 2개 산에서 밀려오는 급류로 수해 현장의 대명사였지만 올해는 비 피해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 구룡마을은 1107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최대의 판자촌이지만 최근 개발 계획에 따라 751세대가 이주하고 아직도 361세대가 거주 중인 대표적 달동네다. 그러나 평소 겨울 내내 발생한 대량의 연탄재 등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가구 등이 하천에 버려지고, 특히 이주한 빈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개천에 방치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했고, 이들 쓰레기가 양재대로 지하통로로 연결되는 우수관로를 차단하여 해마다 범람하는 등 큰 피해를 발생시켰었다. 특히 2023년에는 양재대로 지하연결 하천 통로가 막혀 하천의 급류가 범람해 거주지역을 덮쳐 1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고, 70대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된 바 있었다. 올해에는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와 강남구가 협업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13일간 벌개제근 및 예초작업 3400㎡, 개수로 준설 및 운반처리 620㎥, 폐기물 50㎥를 처리했다. 이러한 조치로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에도 예년과 달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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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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