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재난지원금 심사 지연
“70% 지급 정부안에 민주당이 반대”
“與, 정세균·홍남기도 설득 못해”
“100% 지원으로 바꾸려면 수정안 내야”

국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총괄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설득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심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미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주는 예산안을 짜 왔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빚잔치’를 하자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 국민 100% 지급을 하고 싶다면 문 대통령을 설득해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애꿎은 홍 부총리만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도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줘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여당이 자신들의 총선 약속을 지키겠다고 빚을 내자고 우기는 것은 비이성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또 “정 총리가 어제(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 상위 30%는 아직 여력이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빚잔치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달 말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면 좋겠지만, 더한 경제 충격의 쓰나미가 올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있는 돈을 다 썼는데 갑자기 겨울이 오면 어찌할 텐가. 산업 전체 다 무너지면 버틸 수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일부에서 기존 가구당 100만원의 금액을 낮춰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는 “가난한 사람의 돈을 뺏어 부자에게 갖다주자는 좌파 정당은 처음 본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총선 기간 ‘전 국민 50만원 지원’을 주장한 데 대해선 “통합당 당론이 아닌 황교안 캠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전제 조건도 지금의 추경안과 전혀 다른 예산재구성”이라고 일축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