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수정안 시도” 한국당 주장 일축

4+1 “추진조차 안 해… 조항 자체가 위헌”
필리버스터 종료후 수정안 제출도 못 해

오늘 본회의서 선거법 통과 유력해지자
병상 黃 “장외 보수집결” 배현진에 대독정치권 일각에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비례한국당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만든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지만, 4+1 협의체는 26일 “수정안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비례 전담 자매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새로운 수정안으로) 바꾸려는 의도나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혹은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서 비롯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 전담 자매당을 원천 봉쇄하려고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4+1 협의체는 이런 의혹 제기가 “선거법 개정안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입을 모았다. 4+1 협의체에 참석하는 한 의원은 “이번 논란도 역시 한국당의 노림수”라고 밝혔다.

정치 공방을 떠나 김 정책위의장이 의혹으로 제기한 내용의 수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다. 헌법 제116조 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김 정책위의장이 의혹을 제기한 조항이 추가된다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그런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27일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내놓은 선거법 통과가 유력해지자 비례 전담 자매당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흔들겠다는 구상을 더욱 확고하게 굳혔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면서 “그것(자매당)만이 꼼수 선거법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했다. 황 대표가 비례 자매당 창당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지난 24일부터 입원 중이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장외 보수결집’을 강조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흩어져서는 저들을 막아 낼 수 없다. 선거법 저지, 좌파 독재 저지를 위해 머릿속 다른 생각을 비우자. 한 줌 생각의 차이를 다 덮고 힘을 합치자”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