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α’안 비판 여론에 직접 해명나서

판결 진행땐 ‘파국’… 日측 “文 제안 반대”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대표발의한 ‘1+1+α’ 법안이 비판 여론에 부딪히자 22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해명에 나섰다. 이 법안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1+1+α)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의장은 “몇몇 시민단체에서 문희상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 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국내법에는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위안부 피해자 측에서 법안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최종 법안에 반영했으며, 박근혜 정권 때의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도 뺐다는 것이다. 반면 39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는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청원서를 냈고, 피해자 및 유가족 1만 1000여명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연대서명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결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돼 법원에 압류된 가해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면 한일 관계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명예회장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더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서 문 의장의 제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