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반대하는 상반된 두 개의 국민 청원에 대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답변에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은 지난 8월 20일 게시된 후 76만여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 반대 청원은 같은달 11일 시작돼 31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답변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선 두 청원을 한데 묶어 이날 동시에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 거취를 놓고 진보·보수 진영 간 집회가 세 대결 양상으로 번지면서 청와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답변을 살펴보면 지난달 9일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장 수여식 당시 밝혔던 대국민 메시지로 설명의 상당부분을 갈음했다.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 발언은 모두 지난달 9일 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밝힌 대목이다.

또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등의 언급을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