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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2野 “민주, 협치 자세를”… 민주, 한국 제외 국회 정상화 모색

보수2野 “민주, 협치 자세를”… 민주, 한국 제외 국회 정상화 모색

김진아 기자
김진아, 이근홍,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5-30 22:46
업데이트 2019-05-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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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 원내지도부 체제 첫 의원 워크숍

“野와 패스트트랙 절충점 찾는 노력할 것”
오늘 국회 소집 요구서… 한국당과 ‘담판’
홍남기 “추경 새달 초순까지 마무리돼야”
“최저임금 인상 속도 고려를” 쓴 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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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임시국회를 열고자 31일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을 지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국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지도부 체제로 전환한 이후 3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문에 담을 이야기에 대해 조금 진전이 있었다”며 “패스트트랙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그대로 받기 어렵고 ‘노력하겠다’는 건 한국당이 안 받기 때문에 절충점 찾는 노력을 내일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첫째 원칙은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여는 것이지만 만일 절충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합의하지 못한 채로 개문발차할 것인지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먼저 진정성 있는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만 국회 정상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3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의원·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쟁점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한국당 배제 가능성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건 우리 보고 백기 투항하라는 건데 민주당의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쪽이 뭘 하려고 하면 또 다른 한쪽이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정작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022~2023년 국가채무비율이 4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다음달 초순까지는 마무리돼야 하며 최저임금 관련 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데이터 3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은 오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쓴소리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고용과 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재벌개혁 시기를 놓쳤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해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노딜 회담 이후 대북여론이 악화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반발, 경제 정책에 대한 리더십 공백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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