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심사부터” 野“4조 세출 감액안 마련”
여야 원내대표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
교통소위 ‘카풀법’ 심의 순서 놓고 파행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틀째 공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원은 전날 ‘4조원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 잠정중지 방침을 밝혔지만 이날 저녁까지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정부가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조정한 데 따른 2조 9000억원과 유류세 한시 인하로 인한 1조 1000억원 규모의 세입 변동 탓에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사부터 처리한 후 세수 감소분 등을 확정해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세출 감액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예결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조정식·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불러 오전 협의에 나섰지만 장 의원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항의하고 퇴장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예결위원들은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후에는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 차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에서 만났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른 상임위원회 소위도 파행이 이어졌다. 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을 시사했다. 국토교통위 교통소위는 일명 ‘카풀법’의 심의 순서를 놓고 대립하다 파행했다. 다만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다음달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