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내일 광화문서 1만명 총궐기대회
“사유재산권 부정…사립유치원 경영 악화”

한국당, 한유총 주장 담은 대체법안 마련
“임대료 보전”두고 여야 입법 진통 예고

폐원 신청 85곳으로 늘어 현장 혼란 가중
박용진 “한국당 지지층 63%도 3法 찬성”여론의 지지 속에 입법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일명 ‘박용진 3법’)이 암초를 만났다. 대중의 관심이 다소 줄어든 틈을 타 사립유치원들이 반발 수위를 높여서다. 자유한국당도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학부모 등 약 1만명이 모여 조직세를 과시하며 박용진 3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한유총 측은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철학 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3법은 회계 부정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정부 지원금의 부정 사용을 막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 중 회계 투명성 제고나 안전한 급식을 위한 내용은 협력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3법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사립유치원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요구에 발맞추고 있다. 곽상도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이 시설사용료(임대료)를 보전받는 내용을 담은 대체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못 받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한유총 측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대신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은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3법 추진이 주춤한 사이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26일까지 전국 85곳으로 일주일 전보다 19곳 늘었다. 일부 유치원은 회계 비리 사태의 여파로 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한유총 주장을 대변하려고 하지만 국민 다수는 공감하지 않는다”면서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한국당 지지층이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9%가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한국당 지지층만 놓고 봐도 63.2%가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