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로 갱신…美국적 항공기도 북한 영공 비행금지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새로 발령한 북한여행 주의보에서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계속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에 앞서 같은 날 관보에 지난해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행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는 공고문을 공식 게재했다.
미 국무부는 특히 이번에 갱신한 북한여행 주의보에서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인 ‘레벨 4’로 분류”하고 “미국인의 체포와 장기 구금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들은 미 국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으로 향하거나 입국하며 경유하는데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갱신된 여행 주의보는 특별 승인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북한 방문을 승인받은 미국인들은 유서와 보험 수혜자 지정, 위임장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의보에는 지난 1월 북한여행 주의보에서 언급된 내용도 포함됐다.
즉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애완동물, 재산, 소유물, 수집품 등 비유동적 자산, 장례식에 관한 희망 사항 등을 사랑하는 사람(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의보는 또 미국 정부가 북한과 외교나 영사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미국인에 대한 비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스웨덴이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며 제한적인 비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북한 정부는 억류된 미국인에 대한 스웨덴 관리들의 접근을 정기적으로 늦추거나 거절한다고 주의보는 지적했다.
주의보는 북한 내부나 인근에서 운항하는 민간 항공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연방항공청(FAA)이 조종사 등 운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항공정보 시스템(NOTAM)과 특별연방항공규정(SFAR)도 공표했다.
미 연방항공청은 이미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를 통해 모든 미국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영국 외무부도 같은 날 북한에 억류됐다 23일 만에 풀려난 일본인 억류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여행 주의보를 갱신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주의보는 다른 국가에서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위반 행위, 특히 북한 당국이 지도부나 정권에 대해 불경스럽다고 여기는 행동은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을 자극할 수 있는 정치체제나 지도부에 대한 모욕 혹은 농담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