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단독 인터뷰

국방부는 2019~2023년 진행할 ‘국방개혁 2.0’의 청사진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장군 정원 대폭 감축, 군 병력의 감소 및 정예화, 군 장병 월급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개혁안을 놓고 군 병력 감축에 따른 국방력 감소 등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개혁 2.0의 실무책임자인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방연구원이 진행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국방개혁으로 현재 61만 8000명인 군 병력이 50만명으로 줄지만 정예화를 완료해 128만명의 북한군 공격을 충분히 최전선에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비병력 50만명으로 국방에 문제가 없겠나.

-요즘 전쟁은 병력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하는 추세다. 또 20세 남자인구가 현재 35만명에서 2022년에는 25만명으로 4년 만에 10만명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군 정예화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중국도 400만명 이상의 상비병력을 220만명 수준으로 감축했고 일본 역시 25만명 수준이지만 세계 8위 군사력으로 평가받는다.

→북한군은 128만명이나 된다는데.

-무기체계 성능은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우위다. 국방비 투자 자체가 북한은 연평균 약 4조원이고 우리는 43조원이다. 전문가들은 첨단무기체계 능력을 군사력의 90%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한국국방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국방개혁으로 정예화된 부대 50만명으로 북한 재래식 공격에 충분한 방어 능력이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시뮬레이션에 대해 좀 자세히 알려 달라.

-지난해 12월에 국방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JICM(Joint Integrated Contigency Model)이라는 전쟁 모의 모형, 즉 워게임 분석이다. 현재 61만 8000명의 병력보다 국방개혁 후 50만명의 정예화, 첨단화된 부대가 북한의 재래식 공격(핵무기 제외)에 대해 방어 능력이 우세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연구소 관계자는 현재는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선 이내에서 방어가 힘든데 국방개혁 후에는 이 같은 방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인구 절벽과 군 복무 축소(21개월→18개월)에도 군 50만명 유지가 가능한가.

-전환복무(의경·해경)를 폐지하고 대체복무(이공계 대학원생 등)를 중장기적으로 일부 조정할 것이다. 또 과학계의 우려처럼 대체복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 군 입대 신체검사도 키, 몸무게 등의 면에서 정상화할 계획이다.

→만일 남북 관계가 급격히 진전되고 군사 긴장이 완화되면 국방개혁 내용도 변하나.

-국방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는 관점에서 (북측의) 불가역적인 (군사) 조치가 있기 전에는 움직이기 어렵다. 다만 이와 별도로 남북 관계의 호전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 계획, 즉 플랜B도 별도로 수립해 가고 있다. 하지만 플랜B에도 군사력 약화에 대한 내용은 없다. 평화 국면에도 강한 군사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현 정부의 기조다.

→군 장병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및 병사 외출 허가, 제초·제설 임무 제외 등이 기강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병 인권과 복지 향상은 진정한 강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 최강의 미군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하는 군 장병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의 경우 사전 설문에서 간부들의 찬성 비율은 39%였는데 최근에는 73%로 올랐다. 정서안정 등으로 병사들 간의 마찰이 줄고 병영 악습과 부대사고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제초업무는 민간에 맡길 것이다. 제설업무는 겨울에만 발생하고 긴급성도 있기 때문에 부대에 장비를 공급해 주로 부사관들이 맡게 될 것이다.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올린다는데 그래도 주요국 평균인 10.4%에 못 미친다.

-맞다. 8.8%가 되면 여군이 1만 7000명이 되는 건데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20%까지는 가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늘리기는 힘들다. 인력 정책이나 시설 정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전방에 여군 소대장을 보내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여성 전용 샤워시설 등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여군 소대장은 올해 안에 전방 배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