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대령 감축규모 입단속…일선서 ‘300여명’ 설 돌아

국방부가 장군 감축 규모를 거의 확정한 데 이어 육·해·공군의 대령 계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모토로 내세운 ‘표범처럼 날쌘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비전투부대를 중심으로 대령 계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9일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대령 계급 감축에 대한 각 군 의견을 수렴 중이다.

비전투부대 장군 줄이기에 이어 해당 부대의 대령 수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대령 계급 감축 규모를 내부적으로는 설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확정 발표 전 군내 불필요한 논란과 사기 저하 등을 우려해 대령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단속을 하는 모습이다. 군내에서는 감축 규모가 ‘3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미확인 소문도 돌고 있다.

계급 정년이 56세인 대령 자리가 대폭 줄게 되면 중령(계급 정년 53세), 소령(45세) 계급의 진급률도 떨어진다. 중령에서 대령으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해당 계급 정년에 전역해야 한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규직’으로 불리는 중령까지 진출도 못 하고 ‘임시직’으로 불리는 소령에서 전역하는 군인들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직업군인의 안정성 보장 약화 등으로 비치면서 사관학교 입시 또는 장교 확보 등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군내에서는 이미 대령 감축 소문이 퍼져 감축 규모 등을 놓고 술렁거리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중령, 소령 계급을 늘리고, 계급 정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군내에서는 비전투부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을 빼내 전투부대로 보내고, 대신 군무원 등으로 채우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대전에서 군수, 행정, 보급, 정비 등 비전투부대도 전투부대 못지않게 임무가 중요해지고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인데도 무작정 현역만 빼내는 것이 ‘표범군대’를 만드는 올바른 방법이냐는 지적인 셈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투복을 입은 자 전투 위치라는 옛날 구호는 현대전에 맞지 않는다”면서 “비전투부대를 대상으로 세밀한 조직 진단을 한 뒤에 통폐합하거나 폐지해야 할 부서 또는 직위를 도출해야 하는데 ‘탑 다운’ 방식으로 무조건 따르라는 식은 곤란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군수·행정·교육부대 부사관을 (전투부대에)보내도 (전투인원이) 부족하면 국방부, 합참 인원도 포함시키고 전투부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부사관도 전투(임무)에 포함시킬 것”이며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을 투입하는데 필요한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데 4조∼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장군직위 감축 규모를 60~80여 석 정도로 하고, 4년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