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침소봉대…대립·반목 조장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 “남북 간 지속적 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평창올림픽이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고 남북회담이 평화회담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이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만큼 정부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 갑질 구조가 핵심으로, 최저임금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乙) 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좌초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대다수 자영업자의 소득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해법으로,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공약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의 조기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고질적 갑질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본사와 가맹점 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집단대응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밖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와 관련, “금주 중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출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면서 “이제 여야가 한뜻으로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