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만원 ‘커트라인’ 기준 아냐…수백명 공무원 뽑아야 한단 것 과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내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한 아동수당과 관련, “형평성 시비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상 과정에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지만, 차질이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 상위 10% 미지급자 선별을 위해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의 지적처럼 이를 위해 수백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이미 구축된 ‘행정 이음’ 시스템을 활용하면 수백명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월소득 723만원 이상 3인이상 가구는 아동수당을 못 받는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커트라인’에 대해 걱정하는 분도 많지만 이는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소득만 반영한 것이라 정확한 기준이 아니다”라며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해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신설법이나 국정원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많은 국민이 국정원 개혁과 공수처 신설을 지지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측은 공수처법을 좌파의 사정기관 장악으로 황당하게 매도하거나 예산안 처리에 뿔이 났다고 해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