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권 모두 내놓는다

국정원 수사권 모두 내놓는다

입력 2017-11-29 22:24
수정 2017-11-2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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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추진

국가정보원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자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등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직 국가 안보만을 위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담아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겠다”면서 “직무 범위에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했다.<서울신문 11월 25일자 1면>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하고 대공, 대정부 전복 등을 직무에서 제외한다. 직무에서 제외되는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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