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소자는 신문지 2장반 넓이서 생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직접 시범을 보이고 있다. 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교도소 수용 상태를 거론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거실면적은 10.08㎡로 일반 재소자 1인당 평균 1.06㎡(약 0.3평·일간신문 2장 반)의 10배에 해당된다”며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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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소자는 신문지 2장반 넓이서 생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직접 시범을 보이고 있다. 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교도소 수용 상태를 거론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거실면적은 10.08㎡로 일반 재소자 1인당 평균 1.06㎡(약 0.3평·일간신문 2장 반)의 10배에 해당된다”며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실 제공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직접 시범을 보이고 있다. 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교도소 수용 상태를 거론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거실면적은 10.08㎡로 일반 재소자 1인당 평균 1.06㎡(약 0.3평·일간신문 2장 반)의 10배에 해당된다”며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실 제공
2017-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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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