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간 민주… ‘호남 예산 홀대론’ 잠재우기

광주 간 민주… ‘호남 예산 홀대론’ 잠재우기

입력 2017-09-27 23:50
수정 2017-09-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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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광주로 총출동했다. 호남 정치의 중심지에서 텃밭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의도다. 특히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광주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며 호남 예산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일정이 잡혔지만 추 대표는 호남 방문을 더는 미룰 수는 없다고 보고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호남 민심을 향해 구애했다.

그는 “대선 뒤 세 번째 광주 방문”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추 대표는 호남 SOC 예산과 관련한 설명에 노력을 쏟아부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는 “다른 지역 예산은 팍팍 깎이는데 호남 예산은 가급적 지키려고 한다”며 “호남 예산 홀대가 아니라 호남 환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민의당에 관한 비판은 최대한으로 피했다. 김 대법원장 인준으로 가까스로 조성한 협치 분위기를 깨지 않겠다는 의도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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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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