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과도 투기에 경제적 부담…보유세 등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2일 한국의 땅값이 52년 동안 3천617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땅값은 1964년 1조9천300억 원에서 2016년 6천981조 원으로 상승했다.

1999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은 1천791조 원으로, 당시와 비교해도 현재 땅값은 390%, 약 4배로 치솟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1997~2017년) 물가상승률은 146.7%, 임금상승률은 61.9%다”며 “다른 지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만 6천700조 원에 이르며 그중 상위 1%가 2천500조 원을 독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땅이 불로소득 증가,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서울의 토지자산 규모는 1천748조 원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26.6%를 차지했다. 또 경기도가 25.9%를 차지해 수도권의 토지자산 비중은 전체의 52.5%(3천450조 원)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부 총액은 1경3천78조 원으로, 이 가운데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이 1경1천310조 원으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토지에 대한 과도한 투기는 시장경제와 국민 생활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땅으로 인한 시장경제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등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헌법상의 투기제한 조항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