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6년짜리 헌재소장 지명하기 바란다”

국민의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여권을 향해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을 지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인준안 부결의 의미에 대해 “국회는 3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라면서 “국민의당도 이 같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거대 야당이 무조건적인 찬반 입장을 정해둔 상태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고 설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무조건 찬성 입장만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과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은 남 탓하기에 앞서 자기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는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헌재소장의 역할을 맡기는 인사의 정도를 지키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다시 머잖아 임기종료가 예정된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해 다른 재판관에게 차기 헌재소장의 기회를 열어두려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을 그 가치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