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64.8%·폐지 25.2%…계도와 교육강화 응답은 8.6%

최근 10대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소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지난 8일 전국 성인 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 포인트)한 결과 ‘소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개정)는 의견이 64.8％,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폐지)는 의견이 25.2％로 각각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처벌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현행유지)는 의견은 8.6％에 그쳤다. ‘잘 모른다’는 1.4％였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청소년의 부모 세대인 40대(개정 69.9％, 폐지 20.3％, 현행유지 9.8％)에서 법률 개정·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고, 조부모 세대인 60대 이상(67.8％, 16.9％, 10.9％)이 그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20대(65.0％, 25.4％, 8.5％), 30대(60.9％, 37.4％, 1.7％), 50대(59.3％, 29.7％, 10.3％) 등의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2％, 22.8％, 5.6％)과 정의당 지지층(62.0％, 30.9％, 7.1％), 국민의당 지지층(70.8％, 19.7％, 9.5％) 등 진보진영에서 법률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90%를 웃돌았다.

바른정당 지지층(52.2％, 34.4％, 11.5％)과 자유한국당 지지층(60.7％, 23.8％, 5.6％) 등 보수진영에서는 법률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80% 초·중반대를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응답은 개정 49.5％, 폐지 34.8％, 현행유지 9.4％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법률 개정·폐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경기·인천(71.2％, 20.9％, 7.5％)에서 특히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