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에 강지원 변호사

군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군 적폐청산 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국방부는 11일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군내 인권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9월 중으로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위원 5∼7명과 조사 대상별 국방부 실·국장급 내부 위원들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별 실·국에는 소위원회가 구성돼 조사 효율성을 높인다.

위원장에는 검사 출신으로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는 “조사 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 출범해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위원회를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의 출범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처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지는 연장선에 있다.

국방부는 위원회 출범에 대해 “송영무 장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의 적폐를 체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이상 군내 불합리한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군 스스로 반성하고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