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독립기관 50일 과제 산적

해경청 세종 이전에 400억 사용
인천 재환원 시 ‘예산 낭비’ 논란

지난 7월 25일 새 정부 조직개편법이 국회를 통과해 소방(행정안전부)과 해경(해양수산부)이 외청(外廳)이 된 지 50일이 지났다. 이들은 조금씩 독립기관으로서 기틀을 갖춰 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김포을) 바른정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6곳에 공중 보건의사와 의료지도의사(응급구조사에게 응급처치 교육 및 의료지시를 내리는 의사)가 없다. 대전과 울산, 세종, 창원, 전북, 제주소방본부 등이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청 본부와 각 지자체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지도의사를 배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6개 소방본부는 공중보건의사와 의료지도의사가 단 한 명도 일하지 않는다. 심지어 소방청 본부에 설치된 중앙 119구급 상황관리센터에서조차 이런 인력이 근무하지 않는다. 홍 의원은 “구급당국은 응급의학 전문의 면허를 소지한 의료지도의사를 확충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119 신고자와 일선 현장 구급대원 등이 원활히 연결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경청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2년 8개월 만에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지만 본부가 어디로 갈지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은 해경본부 인천 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국정자문위원회 100대 국정과제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해경청 이전이 포함됐다. 반면 세종은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경청은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당시 부산에 터를 잡았다가 1979년 인천 연안 부두로 자리를 옮겼다. 2005년 인천 송도에 대규모 청사를 마련해 입주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돼 지난해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경청이 인천에서 세종으로 옮기면서 예산 400억원을 썼다. 본부를 또다시 인천으로 옮길 경우 인천에 자리잡은 중부본부와 인천해양경찰서까지 추가로 이전해야 해 ‘예산 낭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경청 내부적으로는 세종 잔류를 원하는 목소리가 크다. 해경 고위 관계자는 “세종에서 일해 보니 전국 어디든 반나절이면 가서 업무를 볼 수 있어 인천에 있을 때보다 효율성이 높다”면서 “해경 업무 특성상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안부(내년 세종 이전 예정)와의 협업도 필수적인데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아무래도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