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도 6일 이를 거론하고 나섰다.대다수는 개정을 신중 검토하겠다고 한 반면,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 등 일부는 개정·폐지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진다”며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은 중학생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기엔 수법이 너무 잔인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특히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10대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은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소년법을 개정, 더 큰 범죄를 부르는 데 대해 강력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 형량이) 15년으로 돼 있는데 2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학교 폭력이 학생 수에 반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오는 8일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등 잇단 학교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표창원 (민주당)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될 문제”라고 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전날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류 최고위원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며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